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 및 심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설명하시오.

I.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일정 규모 이상 건설공사 착공 전 15일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는 안전보건 계획서로, 사전 재해예방이 목적이다.

 

II. 제출 대상 건설공사

구분	대상 공사	규모 기준
건축물	지상높이 31m 이상 또는 21층 이상	구조물 포함
대형 건물	연면적 30,000㎡ 이상	창고·공장 포함
냉동창고	냉동·냉장 창고 공사	5,000㎡ 이상
교량	최대 경간 50m 이상	현수교·사장교 등
터널	터널 굴착 공사	연장 무관 전체
댐·발전소	항만·댐·발전소 등 대형 구조물	관련 법령 기준
굴착	굴착깊이 10m 이상	흙막이 설계 포함

 

III. 심사결과 3가지 및 조치사항

심사결과	조치사항
① 적정	계획서 내용대로 착공 가능.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 계획서 제출
② 조건부 적정	지적사항 보완 후 착공. 주요 공정 전 재심사 요청 가능. 감독기관 확인 필요
③ 부적정	전면 재작성 후 재제출. 부적정 사유 해소 전 착공 절대 금지. 미이행 시 과태료·작업중지

 

IV. 계획서 주요 작성 항목

① 공사개요 및 현장 여건 분석

②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③ 흙막이·비계·거푸집 등 가설구조물 구조검토서

④ 굴착·파일·토공 등 단계별 안전시공 계획

⑤ 추락·붕괴·화재 등 재해유형별 예방대책

 

V. 결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형식적 제출이 아닌 현장 실정에 맞는 실질적 안전계획이어야 한다. 공단 확인 점검을 적극 활용하고, 설계변경 시 변경 계획서를 즉시 제출해야 한다.

 

💡 핵심 TIP: "착공 15일 전 제출" + "심사결과 3가지(적정·조건부·부적정)" + "부적정 시 착공 금지" 3가지 반드시 암기!

⚖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4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