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 불가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I.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건설공사 도급금액의 일정 비율을 안전보건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발주자가 공사 계약 체결 시 계상하여야 한다.

 

II. 계상기준

대상금액 구간	계상율	비고
5억원 미만	2.93%	대상액 × 비율
5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기초금액 + 대상액 × 1.86%	기초금액 5,349천원
50억원 이상 ~ 800억원 미만	1.99%	대상액 × 비율
800억원 이상	기초금액 + 대상액 × 1.81%	기초금액 14,381만원

 

III. 사용 가능 항목 (7대 항목)

항목	내용	비고
① 안전관리자 인건비 등	전담 안전관리자 급여·출장비·교통비	법정 선임인원 기준
② 안전시설비	추락방지망·안전난간·낙하물방지망 등	가설시설 포함
③ 개인보호구	안전모·안전대·방진마스크 등 법정 보호구	소모품 포함
④ 안전보건교육비	정기·특별 안전보건교육 비용	강사비·교육장 포함
⑤ 건강진단비	특수·일반건강진단 비용	진단기관 실비
⑥ 기술지도비	재해예방전문기관 기술지도 비용	연 12회 이상
⑦ 본사 사용비	안전보건 부서 운영비	총 사용금액의 5% 한도

 

IV. 사용 불가 항목

① 환경관리·품질관리 관련 비용 (공사원가 별도 계상 항목)

② 일반 사무용품·식대·오락비 등 안전보건과 무관한 비용

③ 본사 고정비·임원 급여 등 현장과 무관한 비용

④ 안전관리비 목적 외 전용 (자재비·인건비 등 다른 용도 사용 절대 금지)

⑤ 도급인 자신의 법적 의무 이행에 해당하는 비용

 

V. 결론

안전관리비는 계상율 준수와 용도 외 사용 방지가 핵심이며, 사용잔액은 발주자 반환이 원칙이다. 향후 계상율 현실화 및 사용항목 확대를 통한 현장 안전수준 제고가 필요하다.

 

💡 핵심 TIP: 계상율 숫자(2.93%~1.86%)와 7대 사용항목, 사용금지 5가지 암기 필수! 산안법 제72조 근거 명시

⚖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동법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