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 기준 및 활용

 

1. 산업재해 지표의 의의

재해 발생률 지표는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을 정량적으로 비교·평가하고 재해 예방 대책의 효과를 측정하는 데 활용된다.

 

2. 주요 재해율 산정 방식

지표명	산정 공식	의미
재해율	재해자수/상시근로자수 × 100(%)	100명당 재해자 수
사망만인율	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 × 10,000	만 명당 사망자 수
연천인율	재해자수/상시근로자수 × 1,000	천 명당 재해자 수
강도율	근로손실일수/연근로시간수 × 1,000	천 시간당 근로손실 일수
도수율	재해건수/연근로시간수 × 1,000,000	백만 시간당 재해 건수
종합재해지수(FSI)	√(도수율 × 강도율)	안전관리 종합 수준

 

3. 건설업 재해율 산정 방식 변경 (2018년)

변경 전	환산재해율 (부상자 + 사망자 환산)
변경 후	사망만인율 (사고·질병 사망자수 기준)
변경 이유	경미한 사고 은폐·공상처리 방지, 산재 은폐 근절
건설업 특례	원·하도급 재해 합산 산정, 공표제 연계

 

4. 재해율 활용 방안

공공입찰 평가	PQ(입찰참가자격) 평가 시 사망만인율 반영
안전관리 목표	연간 사망만인율 감축 목표 설정
사업장 비교	동종 업종 평균 대비 사업장 수준 평가
재해 동향 분석	월별·공종별·계절별 재해 추이 분석

 

5. 결론

재해율 지표는 단순 수치가 아닌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사망만인율을 중심으로 계절별·공종별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고, 아차사고 포함 전수 기록으로 예방 정보를 축적해야 한다.

💡 상시근로자 수 산정: 연간 국내 공사실적액 × 노무비율 / (건설업 월평균임금 × 12)